[300스코어보드-정무위]피우진 '증언 거부'에도 정치공방보단 정책감사

[the300]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보훈처 등 비금융부문 종합국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비금융분야(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보훈처 등) 국정감사는 핵심 증인의 선서·증언 거부가 논란을 낳았다. 자유한국당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경위를 따져묻기 위해 부른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주인공이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란 이유로 피 전 처장이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위증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며 검챁 고발을 요구했다. 피 전 처장의 증언 거부로 감사가 1시간 가까이 중단되기도 했고 여야 의원들의 논박도 이어졌다.

선서 없이 증인석에 선 피 전 처장은 야당 의원들의 손 의원 부친 서훈 관련 질의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일절 답하지 않았다.

피 전 처장 관련 논란을 빼면 이날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정책질의에 충실한 모습이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적인 인기 그룹으로 성장한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의 '검토' 발언을 이끌어 냈다. 김 의원은 "예술·체육 병역특례제도를 전통문화 또는 과거 기준이 아닌 새로운 대중문화와 K-POP에도 개방하는 것이 어떠냐는 국민청원이 있다. 총리실 의견은 어떠냐"고 하자 노 실장은 "그렇지 않아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사업자 간 망사용료 역차별 논란에 대해 망사용료 부담 체계를 도로 통행량에 따라 부과되는 '혼잡통행료' 방식과 같은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공정위에 조언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신선한 아이디어로 생각한다. 적극 검토하고 방송통신위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거취 논란도 정무위 국감을 통해 일정 부분 정리됐다. 이 총리 사퇴설에 대해 끈질기게 달라붙은 김정훈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정운현 총리 비서실장은 "연말까지 사퇴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총리가 22~24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찾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관계 개선 해법을 논의하고 돌아온 뒤 사퇴할 수 있다는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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