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결의안 채택

[the300][국감현장]개도국 포기 시한 닷새 앞으로…정부 결론 못내고 "부처간 협의중"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현수 (가운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 참석해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2019.10.18. photothink@newsis.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을 닷새 앞두고서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소속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은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WTO 협상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농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개도국 지위 포기는 사실상 농업을 그만두라는 명령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를 식량·생명 산업 포기와 동일시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도국 지위를 잃을 경우 한국은 농업분야 매기던 높은 관세를 낮추고 보조금 규모도를 줄여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날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농업인단체와 관계부처가 의견을 수렴해 소통하고 있다. 국제적 한국의 위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개도국 유지 이슈가) 농산물 관세나 농업 보조금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부는 차기 협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도국 특혜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WTO 허용 보조금 형태인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쟁력 강화,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농식품부 국감에서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장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 경우의 수를 열어 놓고 원 보이스(one voice)를 내야 한다"고 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