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정무위]연구기관 국감도 '조국국감' 대여공세

[the300]17일 정무위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감…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 질의 집중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정감사는 '조국 국감'으로 시작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게 질의가 쏟아졌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한 채 기관장으로 취임한 사실을 놓고 결격사유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정책분야에서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교육분야에 질의가 많았다.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연구기관의 대응, 저출산 대책 등 국가적 프로젝트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의원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한인섭 원장이 조 전 장관의 자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형사정책연구원에 특혜채용했다는 의혹,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의 당적 논란 등을 제기하며 국감 이슈를 주도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한 원장과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을 상대로 공세를 이어갔고 여당 의원들은 옹호에 나섰다.

인턴증명서 의혹에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여기서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입을 다문 한 원장은 채용의혹에 대해서는 "특혜가 없었다"고 강력히 항변했다.

김유찬 원장은 당적 논란과 관련해 "정관에 해당 규정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탈당했다"고 답했다. 성경륭 이사장은 "정관에는 규정이 있지만 상위법인 출연연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임원의 임면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다"며 "출연연법에는 정치적 중립의무만 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정책분야에서는 '조국사태'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입시제도에 질의가 많았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학생부 전형의 공정성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능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라고 질의해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논술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의 시스템 변화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 해야 하는 불편함을 지적했다. 성 원장은 "실무팀과 협의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아마 (납부방식 변경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전해철, 이학영 의원 등은 여당의 방어논리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야당 공세를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오류 문제를 지적해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대단히 죄송하다"고 쩔쩔맸다.

장병완 무소속 의원(대안정치 소속) 등 여러 의원들은 저출산 문제에 연구기관들의 적극적 연구와 대응을 주문했다. 성일종, 김성원 한국당 의원 등은 주 52시간 제도 도입에 따른 연구기관의 대응책 등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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