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스코어보드-외통위]막힌 남북관계, 쉽지 않은 차별화

[the300]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통일부·민주평통 국정감사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후 남북교류가 사실상 멈춘 가운데 열린 남북관계 주무부처에 대한 국감이다. '현안'의 부재 속에 '대북정책 무용론'만 되풀이될 수도 있었다. 이틀 전 '무중계·무관중'으로 열린 평양 남북 축구경기에 대한 질타가 국감을 장악하는 것도 불가피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고민이 담긴 준비로 차별화한 질의가 있었다. 

유기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 사이버 공격이란 '소재의 차별화'를 꾀해서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최근 몇 달 간 통일부 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사이버 공격들이 연달아 있었지만 간과할 수 있는 문제였다. 위험성을 주장하기 위한 자료 등 근거도 탄탄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통일경제특구법'을 재강조했다. 17대 국회 부터 발의 후 폐기를 반복해 온 통일경제특구법은 20대 국회에서도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법안 질의가 드문 외통위에서 특구법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며 이목을 모았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대북제재가 대북 인도지원 감소를 야기한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을 내놔 돋보였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 사업 전례 등을 활용해 대북 인도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흔적이 엿보였다. 당위적인 주장만 되풀이 하기 쉬운 외통위 국감에서 차별화되는 주장이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남다른 준비가 눈에 띄었다. 정부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추진하려다 북한의 거부로 잠정중단 된 대북 쌀지원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정부가 제작했던 쌀포대를 국감장에 준비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풍계리 핵실험장 방사능 유출' 주장에 길주군 출신 탈북민,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등 꼼꼼한 준비를 앞세웠다. 다만 방사선 피폭검사를 한 탈북민 10명 중 5명 이상에게서 발견 된 염색체 이상이 피폭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지 여부와 정부가 피폭 검사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 등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깜깜이 경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 했지만, 북한이 '무관중' 경기를 한 원인으로 "우리 측 응원단을 받지 않은데 대한 공정성을 반영한 것 같다는 해석도 있다"고 해 논란을 낳았다. 정병국 의원의 방사능 피폭 주장엔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설득력 있는 반론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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