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안보이해 감안"…'체제보장' 용의 손 내밀었지만

[the300]스틸웰 "안전보장 초점, 제재는 유지"...'선결조건' 北과 입장차, 대화재개 쉽지않을듯

(인천공항=뉴스1) 안은나 기자 =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2박3일 방한 일정을 마친 후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19.7.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5일(현지시간)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스웨덴의 제안으로 미국이 추진했던 2주 내 북미 대화 재개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 논의 전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완화 등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북미 대치 국면이 길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6일(현지시간) 대화가 다시 시작될 경우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거명한 뒤 “미국은 북한의 안보 이해를 참작한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과 북핵 프로그램을 맞바꾸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최우선 상응조치로 내세운 체제보장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뜻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유인하기 위해 유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그러면서도 대북제재의 차질없는 유지와 이행을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인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 안보리 결의는 완전히 그대로 유효하다”고 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응할 경우 체제보장 조치를 제공할 용의가 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지렛대로 제재의 틀은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밝힌 셈이다. 

북한이 체제보장과 함께 제재 완화를 비핵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미의 입장차가 뚜렷한 지점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직후인 지난 6일 “미국이 안전을 위협하고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적대시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역겨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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