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조세재정연구원장, '민주당' 당원 상태서 취임 논란

[the300]17일 정무위 국감…김진태 "정관 위배, 무효사유", 경인사 "진상조사단 구성"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한 채 기관장으로 취임한 사실을 놓고 결격사유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유찬 원장을 향해 "취임 당시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었죠"라고 물으며 "정관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임명된 사례"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정관에 해당 규정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탈당했다"고 답했다.

성경륭 이사장은 "정관에는 규정이 있지만 상위법인 출연연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임원의 임면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다"며 "출연연법에는 정치적 중립의무만 있다"고 밝혔다. 관련 정관은 1992년에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변경이 안됐다는 설명이다.

성 이사장은 "이달 10일 이사회에서도 사실관계 판단과 법리적 판단이 동시에 진행 돼야 한다고 보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산하에 법률자문팀을 별도로 구성키로 했다"며 "진상조사단이 활동하는 기간 동안 (김 원장에) 직무정지 권고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직무정지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김 원장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당에 가입한 게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당연히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위법에 규정이 안돼 있으면 정관을 개정해서 법의 취지에 맞추는 게 맞는 것"이라며 "정관에 있는 것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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