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문체부 "中게임 국내 신규 진출 제한 검토하겠다"

[the300]중국, 사드사태 이후 한국 신규 게임 진출 막아…조경태 "상호주의 원칙 적용해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화원연합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10.10. kmx1105@newsis.com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게임의 국내 진출 제한 방안을 검토한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한국의 신규 게임 진출을 제한하는 것을 지적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의원님 말씀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재차 묻자 김 국장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의 언급이 원론적 수준의 답변인지, 실제 제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중국 게임의 한국시장 신규 진출을 제한할 경우 중국이 맞대응 성격의 추가 제재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 지점이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제한할 경우) 기존에 중국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중국은 한국이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을 결정한 이후 한국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 판호는 중국 내 게임 출판·운영 허가 승인번호로 판매를 위한 일종의 유통허가증이다. 

조 의원은 이날 "사드 사태가 발생한지 2년이 넘었는데 왜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중국이 판호발급을 제한하나"고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중국이 일정기간 외자사의 판호발급을 중단한 상태였고 올 3월 판호발급을 재개했다"며 "그러나 한국 기업은 한 건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당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인정한 바 없지만 사드 사태 이후 보복조치가 아니겠냐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중국 게임은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태"라며 "우리나라 모바일게임 상위 20개 중 중국 게임이 9개나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앱 순위 분석사이트 '게볼루션'(10월12일 기준)에 따르면 기적의 검(1위), 라이즈 오브 킹덤즈(3위), 오늘도 우라라 원시 헌팅라이프(9위) 등 중국 게임이 다수 한국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게임이 신규 진출을 못하는 부분을 해소해야 하지 않냐"고 재차 지적했다.

김 국장은 "중극 측 입장은 특별히 (한국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며 "고위 장·차관급 협의회를 통해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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