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불법 경마사이트 우후죽순, 단속 3년만에 곱절로 늘었다

[the300]이만희 의원 "범부처 힘모아 단속 강화해야"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2019.1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법 사설 경매사이트 단속 건수가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사이트 단속 건수는 2016년 1838건에서 지난해 348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9월말 현재 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를 상회하는 3752건이 적발됐다.


경마장 현장에서 단속된 인원은 2016년 2420명에서 지난해 940명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사법처리 인원은 같은 기간 251명에서 406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말까지 658명을 단속해 이중 약 70%인 430명을 사법처리했다. 


불법 사설 경마가 갈수록 전문화, 조직화하면서 불법으로 취득하는 경제적 이득이 커진 탓에 범죄 빈도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증가는 마사회의 매출 증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지난 3년간 마사회가 출연하는 축산발전 기금은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만희 의원은 "마사회의 단속 강화로 사업장 내에서 불법 사설 경마를 하는 인원은 크게 줄었지만 실질적으론 불법으로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사설 경마 근절을 위해 경찰청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정부 부처가 합심해 예방적 단속을 위한 기술개발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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