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한인섭,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에 '답변거부'…"제2의 조국"

[the300]17일 정무위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감…조국 논란, 형사정책연구원장에 질의 집중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게 사실 여부를 묻는 질의가 쏟아졌지만 한 원장은 입을 다물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초반부터 한인섭 원장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원장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 시절) 2013년 조국의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떼줬나"라고 물었지만 한 원장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여기서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그렇게 답할 거면 여기 왜 나왔나. 국민들 궁금증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 사실 여부만 말하면 된다"고 거듭 질의했지만 한 원장은 모든 관련 질의에 "검찰 수사 중"을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성 의원은 "7월15일부터 한 달 간 인턴을 하는데, 인턴 시작하는 날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끊어줬다"며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는데 어떻게 증명서를 발급하는지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 원장을 옹호 혹은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은 "제2의 조국" "학자적 양심의 문제"라며 한 원장의 답변 태도를 질타했다.

반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의 조국이라는 등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맞섰고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조국 국감이 아니라 정부출연기관 본연의 업무에 질의하자"고 밝혔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양심에 따라 본인이 답변하길 바란다"고 정리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 원장을 겨냥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진태 의원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지냈던 김모 박사가 올해 형사정책연구원에 채용된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면접위원 5명 중 내부위원 2명은 면접 본 사람 4명 가운데 3등(2명 선발)을 줬는데 한 원장과 친분이 있는 외부위원 교수 3명은 모두 김모 박사한테 1등을 줬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대한민국에 형법 교수들은 제가 다 안다"며 "김모 박사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함께 근무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채용과정에 특혜는 없었다는 답변이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향해 "피의자(피고발인)로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은 연구기관장 있었나. 한 원장 상황과 관련해 입장이 뭐냐"고 물었다. 성 이사장은 "법률적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한국당 의원은 "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사퇴할 용의가 없나"라고 물었다. 한 원장은 "본연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수행하고 싶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기관장이 도덕성 시비가 있으면 형사정책연구원이 국민적 신뢰를 못 받는다"며 "도덕적 신뢰와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고 따졌다. 원장이 된 후 제자(김모 박사)를 채용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원장은 "채용과정에서 비리라든지 특혜의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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