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윤석열 "맥도날드 햄버거병 허위진술 교사 있었다면 재수사"

[the300]윤석열 "맥도날드 수사 담당 검사, 인보사 수사로 여력 없어…인보사 수사 끝나는대로 파악"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맥도날드가 지난해 '햄버거병' 수사 과정에서 당시 점장 등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허위 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재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서 질의에 앞서 이 사건의 재수사 상황 자료를 요구했다.

표 의원은 "다국적 거대 기업인 맥도날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고 하청업체에 대해서만 일부 기소가 이뤄졌다"며 "왜 그랬는지 살펴보니 중간에 맥도날드 측이 점장 등 증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5명의 어린이들이 2016년 6월 맥도날드 매장에서 패티가 다 익지 않아 장출혈성 대장균인 O-157균에 오염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에 걸린 사건이다.

지난해 2월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맥도날드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햄버거 패티를 만든 하청업체 맥키코리아 관계자에 대해서만 일부 기소가 이뤄진 채 사건이 종결됐다. 이후 올해 초부터 피해자 부모들의 재수사 요청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재수사 촉구 여론이 일었다. 지난 4월에도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면 재수사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 사건의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수사 지휘를 총괄했다. 윤 총장은 "그 사건은 제가 지휘했는데 이후 이후 허위 진술 교사가 있었다는 것은 올해 초 보고량이 많아 보고 받았는지 (불확실하다)"며 "이런 첩보나 자료가 들어왔다면, 관련 허위 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첫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저희는 당시 맥도날드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지만 이게 안 됐다"며 "당시 피해 어린이가 먹은 것과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위생 관련 수사를 했었다"고 해명했다.

윤 총장은 "상반기에 이런 제보가 접수됐지만 즉각 수사에 못 나섰다면 저희가 무관심했다기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수사가 끝나자마자 해당 검사들이 인보사 사건에 전원 투입됐기 때문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식품·의료범죄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변경 의혹과 이를 통한 코오롱티슈진 코스닥 상장 과정의 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의 제조·판매를 중단시키면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윤 총장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검사를 추가해 12~13명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이어 인보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끝나는대로 수사 상황을 봐서 수사 여력이 있으면 (맥도날드 허위 진술 교사 혐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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