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시중은행 신용대출보다 높은 공무원 연금담보 대출

[the300]박완수 의원 "시행령에 3%이상 규정…공무원연금공단 융통성 없는 정책"

(홍성=뉴스1) 주기철 기자 =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 담보대출 금리가 일반 시중은행 무담보 일반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담보 대출 금리는 현재 3.12%로 시중은행 일반 신용대출 금리인 2% 후반대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특례대출도 최저금리가 3%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공무원연금대출이 연금이라는 담보까지 있음에도 3% 이상의 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4조 2항 1호에 '각종 대부 및 할부매매의 이율은 연 3% 이상으로 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 미만의 대출 금리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18만 명의 공무원과 약 53만 명의 연금생활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후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될 공무원 연금을 담보로 연금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그 규모는 약 8000억원이다.

박 의원은 "연금대출은 안정적인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운영돼 공무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며 "올해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 금리인 2.92%를 적용하면 차액이 약 31억 원에 달한다. 공무원들이 31억 원의 이자 비용을 더 부담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일반 시장에서는 금리가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그것에 따라 국민들이 이자부담을 줄이려고 낮은 금리 대출을 이용하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오히려 융통성이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중 은행 금리와 같은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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