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문화·예술지원 지역최소보장제 도입…수도권 편중 완화"

[the300]17일 문체위 국정감사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10.14. kmx1105@newsis.com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지역 최소보장제를 도입해 콘텐츠·문화예술 지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콘텐츠·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서울·경기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다'는 최경환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콘텐츠진흥원의 2018년 공모사업 전체 선정건수를 보면 서울·경기지역에 79%가 집중됐다.

올해 들어서는 더 증가한 81%를 수도권에 지원했다. 콘텐츠 분야 지원건수를 보면 전체 608건 중 484건인 79.6%가 두 지역에 편중됐고, 지원 금액은 1184억원 중 68%인 800억여원이 집중됐다.

이에 반해 광주, 대구, 충남, 충북 등은 2∼3%이고 전남, 대전 등 나머지 지자체에는 고작 1%가 지원됐다. 울산은 단 한 건도 지원되지 않았다.

2019년에 들어서도 광주와 대전에 3%가 지원된 것 외에는 충북 2건, 울산 2건, 강원 3건에 그치는 등 대다수 지자체의 콘텐츠 분야 지원 비중이 1%에 불과한 상황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지방 소외가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문화예술위원회는 2018년 공모사업을 통해 총 2683건 중 1929건(71.9%)을 서울·경기지역에 지원했고 지원된 금액도 600억원 중에 370억원(61%)이 집중됐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도 8월 기준으로 서울 53.3%, 경기 14.6% 등 68%가 두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은 부산이 4.3%로 가장 많이 지원됐고 울산과 제주는 1% 미만, 전남, 경북, 충남 등은 1%대, 광주, 전북, 충북, 경남 등은 2%대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정부 지원사업의 과도한 쏠림현상은 결국 문화예술·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위험요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구호뿐인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정부지원사업의 일정비율을 지방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획기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준 콘텐츠진흥원장은 "의원님 지적에 공감한다'며 그래서 10월에 지역 콘텐츠 거점 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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