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방일 앞두고 한일국장협의…강제징용 "간극 아직 커"

[the300]아베 총리와 회담 "가능성 충분하나 최종 확정은 안 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한 ·일 국장급 협의를 위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가 16일 서울에서 열렸다. 다음주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으로 한일관계 변곡점이 만들어질 지 주목되나 이날 협의에선 양측이 강제징용 해법 등 핵심현안에 대한 이견을 다시 확인했다. 
 
◇아베 총리와 회담 "가능성 충분하나 최종 확정은 안 돼"=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약 2시간20분간 협의를 가졌다. 이들의 협의는 지난달 20일 도쿄 협의에 이어 약 한달 만으로 사실상 정례화 된 국장급 협의의 일환이다.

이날 협의에선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한 이 총리의 방일(22~24일) 기간 추진되고 있는 이 총리와 아베 신조 총리간 회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베 총리와의 회담은 성사 자체는 거의 확정적이나 구체적 일정은 잡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협의에서 "(아베와 회담이) 잘 성사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며 "회담 가능성은 충분하나 최종확정은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즉위식에) 180여 국가가 참석해 시간을 내는 게 빡빡하다"며 "회담의 구체 일정과 의제는 따로 논의되지 않았고 성사된다 해도 시간 자체가 짧아 많은 것을 논의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 했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은 약 15분 정도로 예상된다. 단시간 회담이긴 하나 아베 총리와 한국 고위급간 회담이 지난해 9월 한일정상회담 후 처음인데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후 처음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일갈등을 풀 단초를 마련할 지가 주목돼 왔다.  
 
  • ◇강제징용 해법 "아직 양측 간극 꽤 크다"=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안 등 핵심 현안에 대한 한일간 평행선은 이날도 재확인됐다. 김 국장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갖는 보복성 성격을 재차 지적하면서 조속 철회 필요성을 강조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수출당국간 대화가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강제징용 배상안과 관련한 서로의 입장 확인도 다시 이뤄졌다. 이날 한국 측은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1+1(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이 배상)안에 대한 일본 측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파악하는데 집중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1+1 안에서) 어떤 부분을 수용 못하는 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란 기존의 주장을 전제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안이 유일한 안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면서도 "(일본과) 간극은 아직 꽤 크다"고 전했다. 또 언론에 보도된 한국 정부 참여안, 이른바 '1+1+ 알파(α)' 제안 여부에 대해선 "공식 루트로 제안한 바 없고 이날도 전혀 얘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법원에 신청해 연말께 집행될 일본기업의 자산매각에 대해서도 "큰 문제이긴 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가능한 (매각 전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면 좋지만 (시간에) 너무 얽매이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까 싶어 유념은 하나 가급적 별도로 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다음달 23일부터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협의는 이날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한국 측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엄중한 우려를 상기하면서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유와 신중한 판단을 재차 당부했다. 별도로 태풍 하기비스로 유실된 방사성 폐기물 관련 정보 공유도 요청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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