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검 감찰-법무부 2차 감찰 활성화 방안 마련하라"

[the300]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 번 직접 보고를 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오후 4시부터 약 50분간 청와대에서 김 차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만나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개혁위를 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또 검찰에서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감찰 기능 활성화 관련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며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잘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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