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조국동맹'서 '反공수처동맹'이어가나

[the300]한국·바른미래 "공수처 불필요" 대전제 같아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식당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회동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사실상 '조국동맹'을 맺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검찰개혁 논의에서도 공동전선을 펼칠지 주목된다.

먼저 손을 내민 건 바른미래당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의원모임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앞장 서서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게 보수정치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바른미래당안 중심으로 야당이 힘을 모아야 문재인정권의 선무당 사람잡는 검찰개악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10월말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비롯한 사법제도개편안에 대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논의에 참여해 '대안'을 같이 만들자는 제안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검찰개혁에 대해 큰 틀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검경수사권조정만 잘해도 공수처설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공수처가 오히려 대통령 등 정치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당은 이 때문에 공수처를 '대통령의 검찰청'이라고 비유하고 바른미래당은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시즌2'라고 명명한다.

그러나 검찰개혁 논의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르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절대 반대"(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인 반면 바른미래당은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공수처가 설치되더라도 정치권력이 마음대로 좌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오신환 원내대표)는 쪽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도 한국당을 겨냥해 "반대만 외치면 괴물조직 탄생을 막지도 못하고 반개혁세력으로 몰리는 패착이 될 것을 경고한다"라며 바른미래당과 '공조'를 촉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2+2 교섭단체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공수처 설치 문제를 두고 의견을 나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내대표들은 추구 다시 만나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의 큰 틀과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약간 이견들이 있다. 설치가 필요하냐마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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