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치키워드 '부마'…검찰개혁 박차 "권력, 군림할 수 없다"

[the300][런치리포트-부마항쟁 40주년]①올해 국가기념일 지정, 재평가

해당 기사는 2019-11-1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고 있다. 유신 독재 체제에 저항해 부산과 마산(현 창원시) 일대에서 시작한 민주화 운동인 ‘부마민주항쟁’은 올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2019.10.16. 【창원=뉴시스】배훈식 기자 =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창원 경남대 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마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 갖는 정부주최 기념식에 대통령으로는 최초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0월에야 부마항쟁 관련 사망자로 공식 인정된 고 유치준씨에 대해선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자 예우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文정부 들어 재평가= 부마항쟁은 학생 외 직장인, 시민, 노동자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1987년 민주화운동의 원형이기도 하다. 계엄령에 따른 강제구인, 고문 등 인권유린도 벌어졌다. 정치권에선 그동안 부마항쟁이 저평가된 면이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재평가가 속도를 냈다.

때마침 검찰개혁 이슈가 급부상했다.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절묘한 타이밍이다. 이에 문 대통령의 기념사 메시지가 보다 선명해졌다. 문 대통령은 부마항쟁에 대해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며 "부·마(부산·마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말했다. 

이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저는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서 헌법전문에 4.19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 계승을 담고자 했다"며 "비록 개헌은 좌절되었지만 그 뜻은 계속 살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광화문을 문 대통령 반대 목소리가 채웠지만 그것 또한 국민의 의견으로 인정한다는 게 '부마'의 경험 덕이다. 광장에서 표출되는 민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따라서 권력 그 자체든 권력기관이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점을 문 대통령은 40년 전부터 체감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현안 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6.(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檢 개혁 강조..법무부차관 면담=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통해 많은 국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되었다"며 "각자의 목소리를 분출하며 민주주의는 더 다양해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언제나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온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적 성취가 국민의 생활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창원의 수소산업 특별시 선포,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환영하고 지역경제 발전도 돕겠다고 말했다. 부마항쟁 의미부여는 정치적 해석도 따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40년이나 지난 PK(부산경남)의 '야성'을 자극,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마의 경험에서 출발한 문 대통령의 구상은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큰 그림에 가까워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편 창원에서 청와대로 돌아온 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면담하고 검찰개혁안 진전 상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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