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검경수사권 조정 제대로하면 공수처 불필요"

[the300](종합)"인사권 독립없는 공수처 '80년대 공안검찰 시즌2…공수처 설치되면 인사권 독립돼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오신환 (오른쪽)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당권파,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6. photothink@newsis.com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된다면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불필요하다. 그걸 기본적 대전제로 삼고 협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 의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에서 정치적 중립확보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핵심 아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설치되더라도 당시 정권과 정치권력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과거 군사독재시절 공안검사처럼 악용하는 것을 분명히 막아야 한다"며 "그러려면 정치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이 독립돼야 하는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완벽하게 검찰을 임명하는 것과 동일하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인사권으로 인해 늘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인데 공수처도 똑같이 그렇게 만드는 의도가 불순하다'며 "공수처가 설치되더라도 정권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앞서 변혁 회의에서도 "공수처는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시즌2"라며 "처장, 차장, 조사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서는 수사권을 축소하라고 윽박지르면서 공수처엔 사실상 제한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적어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하에서 공수처의 인사독립으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이 아무 반성없이 검찰개혁문제를 야당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인다"며 "민주당이 80년대 운동권식 선동으로 검찰개혁문제에 접근하면 검찰개혁이 점점 어려워 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바른미래당 비상행동 대표 유승민 (왼쪽)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당권파,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0.16. photothink@newsis.com
오 원내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반대만 외치면 괴물조직 탄생을 막지도 못하고 반개혁세력으로 몰리는 패착이 될 것을 경고한다"며 "야당이 앞장서서 검찰개혁 주도하는게 보수정치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안 중심으로 야당이 힘을 모아야 문재인정권의 선무당 사람잡는 검찰개악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각 당의 의원 1명과 함께 논의하는 이른바 ‘2+2+2’ 협상에 돌입한다. 이날은 검찰개혁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유승민 변혁 대표는 이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날치기로 처리한 선거법과 공수처법 2건,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정기국회 최대쟁점으로 남았다"며 "자유한국당은 자기들 선거법을 내놓고 여야 협상에 임해야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개편에 드라이브를 거는 분위기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선거제도 개편안도 사법제도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선거제도와 사법제도 개편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유 대표는 "선거법은 국민들이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하는 민주주의 규칙의 문제라 다수가 수의 힘으로 마음대로 법을 고치는 것은 오랜 국회 관행에도 어긋나 4월부터 반대해왔다"며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남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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