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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정보원, 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공단,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 국정감사. 신창현(민), 강효상(한), 이장우(한), 한정애(민), 문진국(한), 신보라(한), 김태년(민), 전현희(민), 이정미(정), 임이자(한), 설훈(민), 송옥주(민), 이용득(민), 이상돈(바), 김동철(바), 김학용(위원장/한), 심경우(이사장), 박두용(이사장).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산재 승인 취소 소송에 나선 사업주들을 공개하고, 법안 발의를 예고한 ‘대안 있는’ 정책 질의가 주목 받았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향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에 나서는 사업주가 증가한다고 집중 질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재 승인 처분을 뒤집기 위한 행정소송은 50건으로 △2014년 38건 △2015년 43건 △2016년 45건 △2017년 52건 △2018년 53건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신 의원은 올해 상반기 유성기업이 가장 많은 산재 취소 행정소송(3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행 산재 제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 시도”라며 “(산재 취소 처분 소송을)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행 1년째를 맞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해당 법 시행 후 신고 건수는 9건, 과태료 부과는 2건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또 전날 세상을 떠난 가수 ‘설리’(본명 최진리)를 언급하며 산업재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근로자가 증가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는 질의로 눈길을 모았다. 이 의원은 기능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두고 “고교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데 월 50만원 받고 (훈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을 꿈꾼다면서 기술 인재를 이렇게 홀대해서 되겠나”라며 “스포츠에서 국위 선양하는 분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술 국가대표도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가 출제돼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는다고 비판했다. 팀장이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의 업무 실수를 공개 지적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거나, ‘생체 인식’을 물류 관리 및 검표 시스템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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