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여야 한목소리 '집중포화'…'안전하지 않은' 가스안전공사

[the300]김형근 사장 "법 고쳐달라", "모르겠다", "파악해보겠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랜드,한국석유관리원,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재단,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의 국감감사에 참석해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5. photothink@newsis.com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뇌관은 '안전하지 않은' 가스안전공사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이훈 의원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이철규, 김규환, 이종구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까지 한 목소리로 가스안전공사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며 맹공을 퍼붓자 결국 김형근 가스안전공사사장도 폭발했다.

◇강릉 수소탱크폭발 사고 1차 '펑' = 
먼저 홍의락 의원은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를 언급했다. 홍 의원은 "3월 최종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지 2개월만에 (가스탱크가) 폭발했다"며 공사의 판정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이 "산소 유입 위험성을 저희가 경고했지만 수소 안전관리 책임졌던 참여업체가 부인한거다"며 "저희가 적합 판정 내린 부분은 산소 유입에 대한 가능성이 아니라 탱크나 배관, 고압가스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문제 없다는 거다"고 변명했다.

홍 의원이 "고압 탱크에 산소가 3% 이상 있어서 폭발했다. 가스안전공사는 폭발 2개월 전 탱크에 적합 판정한 점에 대해 이야기하라는 의미다"고 재차 물어보자 김 사장은 "산소 유입의 양이 적합하다든가, 위험성이 없다는 판정이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홍 의원이 "가스 안전을 책임지는 사장의 답변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자 그는 "노력하겠다. 의원님꼐서도제도적 보완 위해 도와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11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홍의락 의원이 김종갑 한전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9.10.11. sdhdream@newsis.com

한국당 이철규 의원도 '참전'했다. 이 의원은 "수소 내 산소농도는 안전문제에 가장 큰 중요한 요소”라며 “연구에 참여한 기관 중 한 곳에서만이라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안전조치를 강조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강릉사고에 산소 유입의 위험성을 인지한 가스안전공사가 권고만 하고 끝났다는 것은 안전관리분야에 대해 수수방관한 태도"라며 "강릉 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는 단순히 법률 미비와 주관기관이 아니라는 핑계로 방치하다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형근 사장은 "공사는 이번 연구과제에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전해 성능·효율성 제고와 안전규정을 연구하는 것만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릉펜션 CO중독사고도 "예견된 인재"…2차 '펑'=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이산화탄소 중동사고로 10여명의 고등학생이 사상을 당한 사고가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랜드,한국석유관리원,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재단,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의 국감감사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5. photothink@newsis.com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은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3명의 고등학생이 숨지는 가스누출 사고와 같은 유형의 사고가 1월 발생했다”라며 “정부가 사고당시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아 추가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1월9일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에서 미사용 가스렌지를 철거한 후 가스렌지와 연결했던 배관을 막지 않아 해당 부위로 가스가 누출되는 LPG사고가 발생해 12명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와 같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LPG공급자 123곳에 일제점검 특별계획 공문을 발송했지만 가스안전공사의 요청에 회답을 한 곳은 단 9곳에 불과했다. 전국 가스공급자 123곳 중 무려 114곳이나 점검을 회피한 것이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은 다르다 특별점검은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언성이 높아졌다. 그는 "사람이 죽었는데 법이라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할 거 아닌가.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이법, 저법 따지고 있냐"며 "사장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라고 혀를 끌끌 찼다. 이어 "국민 생명이 걸린 일이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검사해 다시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하라"고 촉구했다.

김 사장은 "다시 한번 가스안전관리에 대해 보다 각성된 철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다"며 "공급자 특별점검 의무화되고 결과 자료 제출도 의무화되도록 제도적 정비 의원님 도와주시면 함게 정립되게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고압중앙도시가스 80%가 설계랑 다른 시공…3차 '펑'=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스안전공사의 고압중앙도시가스 매설 배관 공사가 설계도와 다르거나 길이가 다르게 시공된 점을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2년 동안 20여 차례 화재가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에 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질의를 하도 있다. 2019.10.07. photothink@newsis.com

이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상 시공과정을 확인하게 돼 있는데 감리과정은 모르고 결국 준공도면 따로 설치해야 한다"며 "설계도면 일치 상태를 확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가스사고 중 가스안전공사 검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비율이 25.7%에 이르고, 고압가스사고는 점유율이 71.1%에 달한다는 지적이 연달아 나오면서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신뢰할 수 있냐는 질의까지 나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6년간(2014~2019년 8월) 가스사고가 총 700건이 발생했는데 이중 가스안전공사 검사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180건에 달한다"며 "가스별로는 고압가스사고가 90건 중 64건으로 검사시설 가스사고 비율이 71.1%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가스안전공사 검사시설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해 검사방법을 개선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이 불가피한 만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보험금 확대 등의 대책을 요구하자 김 사장은 "검사시설에서의 사고는 상당수가 취급상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검사유무와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한 뒤 “사고 원인 중 하나인 시설미비 등 부적합시설 개선을 위해 검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사내 성희롱 사건으로 노동부 '과태료'…김형근 사장 "모르는 일"= 국감 종료 직전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다.
【나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11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의원이 김종갑 한전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9.10.11. sdhdream@newsis.com

조 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사건으로 '남녀고용평등법 12조 및 14조 위반혐의로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받았다"며 "과태료를 내고 사과하지는 못할 망정 이의신청을 했다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사장은 "전혀 모르겠다. 파악해보겠다"로 일관했다.

조 의원이 " 노동부 처분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모르나? 사장님이 왜 그런사실도 모르시죠.  정말 모르시는건가?"라고 따져묻자 김 사장은 "국감이 끝나고 파악해보겠다"고만 답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과거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사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직원이 부서장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부서장은 상부 보고를 누락하고 중간에서 '조율하자'며 무마에 나선 혐의다. 또 피해자가 노동부에 문제제기를 하려고 주변에 진술서를 받으려 했지만 상급자가 협조해주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조 의원은 "공사의 이런 분위기가 우려된다"며 "공사는 '피해자가 공식 처리 반대의견'이라는 명분으로 노동부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며 22일 종합국감까지 사실확인을 요구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