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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청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고용정보원의 보고서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재해(산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 국감 속에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최저임금이 인력수급에 미치는 효과’를 두고 “이런 궤변이 어디 있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실증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생산성 향상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품 수요 증가, 이직률 감소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조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했으나, 고용정보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는가”라며 “좋은 데 가고 싶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 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흥 고용정보원장에게 충분한 답변 시간을 줘야 한다며 해당 보고서 작성 등이 고용정보원의 담당 업무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맞섰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이 여야 의원들을 향해 “목 아프다”며 고성을 멈추라고 중재하면서 소란은 일단락됐다.
이재흥 고용정보원장은 “연구 대상 기간이 2011~2017년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한 2018년은 포함 안 됐다”며 “연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긴 했으나 연구는 연구자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논쟁을 제외하면, 여야 의원들은 산재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재 승인 취소를 위해 소송에 나서는 사업주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현행 산재 제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 시도”라고 말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른바 ‘트라우마’로 불리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가 저조한 문제를,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대체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시행 1년째를 맞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질의했다.
또 이날 국감에는 전날 세상을 떠난 가수 ‘설리’(본명 최진리)가 소환됐다. 강 의원은 “(최씨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악성 댓글과 스트레스 등으로 상당히 괴로움을 호소했다”면서 산업재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근로자 336명이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산재 인정률도 2014년 30%대에서 지난해 80%대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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