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개별요금제 연말 도입…산업부 승인"

[the300]김삼화 "장기 계약 잔류한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해결해야"

김하늬 기자, 권혜민 기자 | 입력 : 2019.10.15 19:11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15일 발전용 LNG개별요금제와 관련 "연말까지 개별요금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 마무리짓고 내년엔 도입예정이냐'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언 질의에 "8월부터 계속 추진 중이다. 산업부의 승인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LNG 직수입 물량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스공사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는 개별요금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기간 공급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어 국감의 주요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8월 공개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대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면 가스공사와 공급계약이 장기간 남아 있는 사업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가 LNG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가격을 비교·계약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스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한몫하고 있다"며 "비싼 연료를 구입해 와도 가스공사가 손실보지 않는 구조다.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으면 굳이 직수입자가 해외 나가서 가스를 사올 필요가 없을텐데 그렇지 않다보니 발전사 입장에선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해외 나가서 사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도 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를 성급하게 도입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를 설득·이해시키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사장은 "직수입 구조 하에선 직수입자들이 (가격이)쌀 때만 들여오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상태로 내버려 두면 물가 낮은 상태에선 직수입 늘릴 수밖에 없게 되고, 2020년엔 발전용 시장에서 마이너한 사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가스공사의 공공성도 심각하게 훼손되는 만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요금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채 사장은 또 가격정보 투명성 보장 문제에 대해선 "개별요금제는 협상하기 전까지 특정한 기준을 염두에 두는게 아니다"며 "개별요금제 검토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선 저희가 시장정보나 현재 수준의 시장가격 제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가스공사가 공개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가스공사와 직도입을 하고 있는 A발전사의 도입가격을 비교해보면 가격차이가 △2015년 톤당 2만2231원△2016년 톤당 2만6651원△2017년 톤당 8만189원 △2018년 톤당 5만8510원 더 저렴한 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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