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야외작업 열사병 예방, 습도 높으면 '속수무책'

[the300]국회 환노위 국정감사…김태년 민주당 의원 "새로운 기후 환경에 맞는 기준 마련이 산재 막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야외작업 시 여름철 열사병 예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3도가 넘을 경우 1시간당 10분 휴식을 줘야 하는데 습도는 반영하지 않은 온도 기준"이라며 "새로운 기후 환경에 맞는 기준 마련이 산업재해를 막는 선제 대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일본이 한국보다 더 더운데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적어 폭염에 따른 산재 예방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열사병 예방과 관련한 기준은 고온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고온노출이 있다. 고온노출 기준은 습도를 반영한 온도지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야외 온열지수가 30도, 기온이 33도일 경우 1시간당 휴식시간은 30분이어야 한다. 하지만 열사병 예방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10분만 쉴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13명인데 고온노출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는 한 건도 없었다"며 "관계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강제성이 있다 보니 산재가 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야외에도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산안법에서 정한 고온노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산재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두용 이사장은 "야외 작업 시 폭염 예방 기준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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