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野 "조국 지키려 檢특수부 줄인거냐"…법무부 대답은

[the300]오신환 "檢에선 이용하고 쳐낸다고 생각할 것"…김도읍 "특수부 유지한 檢 선배들, 다 반개혁 세력인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진행한 법무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2개 야당 간사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지키려 검찰 특수부를 줄인 것이냐"는 취지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수부 축소안을 비판했다. 

지난해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가 진행되던 국면에는 국회의 촉구에도 검찰 특수부 규모가 줄지 않다가 조 전 장관 일가의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규모를 줄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23명이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지난해 적폐청산 수사를 한참 할 때는 43명까지 늘어났다"며 "이제와서 특수부를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 이야기"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수사를 직접 받아보니 조 전 장관이 (특수부 축소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냐"고도 지적했다.

이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문무일 전 총장 때도 일선 특수부 수사를 줄였고 개혁 법안에 의하면 특수부 수사 대상도 줄이는 것이었다"며 "다만 사법농단과 적폐 청산 수사 때문에…"라고 말을 흐렸다.

오 원내대표는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고 정권이 이용하지 않았느냐"며 "검찰이 (특수부 축소를) 받아들이겠느냐, 정권이 특수부를 이용하고 쳐낸다고 생각 안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국(전 장관)이 내놓은 개혁 방안이라고 해서 첫번째로 특수부 문제를 건드린 것"이라며 "그럼 45년간 특수부를 유지해 온 김 차관의 선배들은 다 반 개혁 세력이냐"고 다그쳤다.

김 의원은 특수부 존치 지역이 영남권에서는 부산이 아닌 대구 지역으로 법무부가 결정한 것도 비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특수부가 남는 곳은 서울·대구·광주다. 

한국당은 앞선 질의에서도 조 전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PK(부산·울산·경남) 대신 한국당의 지지 기반인 TK(대구·경북)을 거점으로 특수 수사를 남겨놓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여당이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를 덮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셈이다.

부산지검 외사부장 출신인 김 의원은 "외사부는 관세 폭탄과 외국인 범죄, 출입국 범죄 등에 한정돼 있어서 부패사범 척결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이에 "대구지검 특수부가 생겼으니 (부산의 부패 사건도) 함께 관장하면 된다"며 "일본도 도쿄·나고야·오사카 세 군데로 (특수 수사를) 나눠 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나라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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