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대기업에 과태료 20만원? 국민들 웃는다"

[the300]신창현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선임 대기업 272곳…과태표 처분 '0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삼성과 농협, 우리은행 등 1만명 이상 고용 대기업에 과태료 수십만원이 뭔가. 국민들이 보고 웃는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과 직업생활 지원을 돕기 위한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대기업이 272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질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상담원 미선임 사업장 377곳 중 300인 이상 사업장가 272곳(72.1%)에 달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담원은 상시 장애인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 장애인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1명만 선임하면 되나 이조차 지켜지지 않는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에 따르면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한 건의 과태료 처분도 하지 않았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규정은 지키려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대기업에 수십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게 그렇게 조심스럽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과 농협, 우리은행 등 1만명 이상 고용 대기업에 과태료 20만원이 뭔가. 국민들이 보고 웃는다”라며 과태료 기준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상습적으로 오랜 기간 (상담원 선임을) 회피한 기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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