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트라우마' 산재 신청 비중, 전체 0.029%"…왜?

[the300]문진국 "트라우마, 산재 대상인지도 몰라…'정신이상자' 낙인 우려도"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른바 '트라우마'로 불리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저조하다며 다수의 근로자가 PTSD가 산재로 인정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15일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향해 이같이 질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 6월까지 PTSD에 대한 산재 신청건수는 모두 137건으로 전체 산재 신청 건수 중 0.029%로 조사됐다.

문 의원은 "아직도 대다수 노동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산재로 인정된다는 것을 모른다"며 "근로복지공단도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다고 해도, 사업장에서 정신이상자로 낙인 찍혀 복귀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다"며 "방관할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나름대로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했으나 필요한 분들에게 다 전달됐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필요한 분들이 (산재를) 신청하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을 앞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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