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행안위]채용비리·제로페이…설전과 정책 사이

[the300]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강주헌 기자 | 입력 : 2019.10.15 00:27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대상의원. 이재정(민), 권미혁(민), 김병관(민), 권은희(바), 이진복(한), 정인화(대), 홍익표(민), 강창일(민), 박완수(한), 윤재옥(한), 김영우(한), 김영호(민), 김민기(민), 안상수(한), 김성태(한), 이언주(무), 홍문표(한), 소병훈(민), 김한정(민), 이채익(한), 전혜숙(민-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제로페이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다. 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제로페이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고 압박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이날 오후 2시 전격적으로 장관직 사퇴를 밝히면서 '조국 펀드'로 불리는 코링크PE의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참여 배경에 대한 야당의 의혹제기는 김이 빠졌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사 인식이 부재한 태평로 일대의 등록문화재 안내판을 질의했다. 경성재판소 등 서울시립미술관 건물에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에 대한 잔혹한 탄압의 현장이라는 사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감사원 결과와 관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무기계약직의 일반직화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채용비리에 친인척이 관련돼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동안 감사 결과의 전제에 의문점이 있다는 걸 짚었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자전거 대여사업인 '따릉이' 사업을 확대하기 보다 인프라 마련 뒤 민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사업자 선정 과정을,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로페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를 했다. 정인화 대안신당 의원은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이용현황을 진단하고 편익계산 분석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버닝썬 경찰총장' 윤모 총경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연이어 나왔다. 검찰 수사에서 수사 무마대가로 비상장 주식을 받은 혐의로 윤 총경이 구속되면서 제식구 봐주기는 물론, 경찰의 수사능력 부족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주축으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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