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퇴' 정국 시계제로…한국당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the300]

조국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중도층 민심 향방에 관심이 몰린다. 최근 중도층 지지율이 급감한 더불어민주당의 마음이 더 급하다. 자유한국당은 지속적인 대여 공세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반전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2019년 10월 2주차 주중집계’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 포인트(p) 하락한 35.3%를 기록했다. 올해 3월 2주차(36.6%) 이후 7개월만에 최저치다.

한국당과 격차도 오차범위 내인 0.9%p로 좁혀졌다. 같은 기간 한국당 지지율은 1.2%p 오른 34.4%로 나타났다. 올해 5월 2주차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보인 34.3% 이후 5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민주당의 부진은 조 장관과 일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날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해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55.9%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40.5%)보다 15.4%p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6%였다.

특히 민주당의 중도층 이탈 현상이 두드러졌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처음으로 중도층 지지율 조사에서 한국당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주차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전주 35.2%→이번주 28.5%)은 20%대 후반으로 하락한 반면, 한국당(32.6%→33.8%)은 소폭 상승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민주당은 이번 조 장관 사퇴를 계기로 중도층의 동요가 멈추길 기대한다. ‘21대 총선’까지 약 6개월 남은 상황에서 민심 동요를 진정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진보층 지지율 63.1%)과 한국당(보수층 지지율 66.9%) 모두 견고한 핵심 지지층을 보유한 가운데 선거 승리를 위해선 중도층 유입이 필수적이란 판단이다.

한국당은 중도층 민심 변화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그 동안 조 장관의 각종 의혹에도 한국당이 대안 세력으로 역할 하지 못하면서 지지율을 받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당은 향후에도 대여 공세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 사퇴를 사법 권력 장악을 위한 ‘보여주기’식 조치로 보고 내년 총선을 정부 심판 선거로 치룬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조 장관 사퇴는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라며 “지금까지 조국이라는 가면과 싸웠다면 이제는 사법권력을 장악하려는 세력과 싸움”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민심의 승리”라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본다. 소위 ‘조국 정국’ 두 달여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지만 총공세를 펼쳐온 자유한국당은 긴장감이 더 커졌다.

황교안 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조국은 물러났지만 국정 정상화는 지금부터”라며 “조국과 그 일가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야말로 불의와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事必歸正, 결국 바르게 돌아간다)”이라며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한마디로 국민을 우습게 여겼던 이 정권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사퇴로 대여투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한국당 내에서는 시기의 문제일 뿐 조 장관의 자진사퇴를 기정사실로 보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해왔다. 한국당 관계자는 “여러 경로로 조 장관의 사퇴 가능성을 들어왔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도 이날 ‘사퇴를 미리 알았느냐’는 질문에 “분위기 감지는 하고 있었다”며 “(최근 정권이) 검찰개혁 운운하는 게 조국 사퇴의 명분 쌓기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당이 국면 전환을 위해 검찰개혁법안과 선거제 개편 등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고 역풍을 차단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잃지 않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 이슈를 빼앗기지 않되 한국당이 반대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분리 대응하겠다는 계산이다. ‘조국 찬반’과 별도로 국민적 요구로 떠오른 검찰개혁은 적극 주도하는 동시에 공수처와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포스트 조국 정국’이 만만찮다. 특히 공수처는 찬성하는 여론이 상당하다. 한국당으로서는 부패·비리 척결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별개로 공수처가 정권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황 대표 역시 이날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의 거짓말과 왜곡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국당 안팎에서 샅바 싸움에서는 승기를 잡았지만 힘겨루기는 이제부터라는 말이 나온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조국이라는 가면과의 싸움은 끝났지만, 좌파 영구집권을 위한 사법권력 장악(공수처 신설)이라는 본체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투쟁 동력을 이어가는 것도 과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투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질문에 “(그동안)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은 주말인 19일 예정했던 광화문 집회의 취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YTN 의뢰로 이달 7~11일 중 공휴일인 한글날(9일)을 제외하고 진행됐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4만7232명에게 전화를 시도해 최종 2502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2.0%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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