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박지원 "조국, 검찰개혁 성사시켜…검찰개혁 어떤 경우에도 성공해야"

[the300]영장전담 부장판사들에 대한 정치권 '신상털기' 비판하기도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사진= 뉴스1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 "어찌 됐든 조국 장관은 많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성사시켰다"며 "제가 지금까지 조국 장관을 지지하면서 국민들에게 준 상처가 있다는 건 반성하지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오늘 조국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했는데, 저는 줄기차게 개혁에 방점을 찍고 조국 장관을 지지하고 옹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질의 순서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개소환, 포토라인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국에 5000명도 안된다"면서 "국민들은 (조 장관이 한 것처럼) 과잉수사, 심야수사와 같은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를 개혁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어진 질의에서 최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어떻게 재판장의 사진과 신상이 털리면서 재판장을 매도해도 법원행정처에서, 고등법원장으로서 아무 말도 못할 수가 있냐"며 "아무 말도 못하면 사법부가 스스로 자신들을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상 여야가 신상털이를 하고 그러는데 과거엔 안그랬다"면서 "저는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한다고 하면 대법원장 등이 당당하게 '그건 안된다'고 말하는 사법부가 보고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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