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퇴]처음부터 끝까지 조국에 '완전히' 묻힌 국감

[the300]'민생·정책국감' 약속 팽개친 국회…조국 이슈에 매몰

191014 서울중앙지법 국감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정감사가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김장보 서울고등법원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14<이승환기자>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올해 국정감사는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기도 전에 조국에 완전히 묻힌 국감이 됐네요.”

14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의 표명을 전해들은 국회 관계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만큼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을 바랐던 이 관계자는 "조국 이슈로 정책국감은 사라졌다"며 허탈해했다.

이번 국감은 지난 2일 시작부터 ‘조국 블랙홀’에 빨려들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가 오로지 ‘조국’ 이슈에 매몰됐다. 여야 의원들은 ‘고성’과 ‘욕설’에 파묻혀 체면을 구겼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감 초반 조 장관의 적격성 문제(법제사법위원회), 사모펀드 의혹(정무위원회), 조 장관 딸의 특혜 입시 등 의혹(교육위원회·문화체육위원회)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의혹에 불과하다며 적극 방어했다.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 장관의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피의사실공표 등 검찰의 수사관행을 문제삼았고 한국당은 검찰을 옹호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기획재정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도 ‘조국 이슈’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국감 시작전 여야는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 일대에서 ‘조국퇴진’ 집회와 ‘조국수호’ 집회가 함께 열려 세대결을 펼친 것처럼 국감장도 비슷한 분위기였다.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여야는 조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으로 일주일여 남은 국감에서도 조 장관 의혹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조 장관이 사퇴한만큼 관심도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국감장에 직접 나올 예정이었던 15일 법무부 국감은 이번 국감 최대 하이라이트로 꼽혔다.

17일 대검찰청 국감에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피감기관장으로 설 예정이지만, 조 장관 사퇴로 관심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고위관계자는 “조국 장관이 사퇴했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제 관심은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 등 검찰개혁에 쏠릴테니, 국감 전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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