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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 등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의뢰를 받아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처벌하도록 돼 있다.

실제 지난해 서울지방법원은 부동산 경매 입찰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A씨로부터 시세확인을 의뢰받아 5만 원을 받고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발급해준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B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올해 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대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공인중개사에게 시세 확인을 받은 법률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공인중개사에 시세 확인을 요청해 시장에서 위법 행위를 조장해온 것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