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개선 검토(종합)

[the300]11일 기재위 통계청·관세청·조달청 국감…여야 의원들 '통계 중립성" 요구

 김영문 관세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강신욱 통계청장이 11일 소득분배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동향조사의 신뢰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방식의 조사 결과와 개편된 방식의 조사 결과를 동시에 발표하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0억~30억원의 추가 예산을 국회가 책정하면 내년에도 기존 해오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비교해 보면서 통계청이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좋은 제안"이라며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앞서 지난해 9월 강 청장 취임 직후 내놓은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에서 2017년 분리했던 소득·지출 부문 조사를 통합해 2016년 방식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발표분은 표본과 조사 방식이 바뀌어 소득분배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시계열이 끊긴다.

유 의원은 "내년 5월에 새로 발표하는 것은 숫자가 어떻게 나오든 논란이 없을 수 없다"며 "표본 방식이 바뀌었기 떄문에 소득분배 악화는 악화대로 개선은 개선대로 통계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제안대로 2가지 방식의 조사 결과가 동시에 발표되면 국민들이 시계열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여야 의원들로부터 통계 작성과 발표의 중립성을 잇따라 요구받았다. 통계청이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 제공에 앞장선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엔 "결코 그렇지 않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의도를 가지고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신이 통계청장에 임명되기 전 보건사회연구원 소속 시절인 2018년 5월 청와대로 불려가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작성에 기여했다는 문제제기에는 당시 청와대를 방문했고 자료 작성 과정에도 관여했던 것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소득분배 지표가 포함된 가계동향조사가 발표되던 날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강 청장을 비롯해 통계청 직원들을 호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로 소환됐던 강 청장과 통계청 직원들은 통계법을 위반했다"며 "통계법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통계 자료를 활용하려면 문서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당시 국책 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소득분배 관련 연구를 주로 했다"며 "새로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이해해서 그 자리에 갔다"고 밝혔다. 그는 "자세한 내용은 몰랐었다"면서도 "그런 과정에 관여했던 것은 인정한다. 향후 통계청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청장은 최근 물가 하락 통계 기록과 관련해선 "디플레이션 현상이 아니다"라며 "마이너스 물가는 지난달 한달 뿐으로 디플레이션은 마이너스 물가가 1년이나 그 이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되팔기 위법 행위에 대해 "오픈마켓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지만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직구 국내 되팔기 행태를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다"며 "오픈마켓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해외직구 관세사범 적발 금액은 43억원으로 적발 건수는 95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반 개인 입장에서 보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유혹이 있고 위법인지 잘 모른다"며 "오픈마켓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한다든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오픈마켓에 대해 법적 책임 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가 참여한 피앤피컨소시엄 자회사 메가크래프트의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입찰 관련 의혹도 제기했다.

홍일표 의원은 "입찰 과정에서 KT처럼 기술이 앞선 업체가 경쟁업체의 저가공세에 탈락했다"며 "이같은 제도는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조국씨 처남이라고 해서 외압이 있었던지 알아서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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