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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2019.07.25. pak7130@newsis.com |
청와대는 검찰이 '윤석열 접대' 논란과 관련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을 들며 해명한 것에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될 당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국 현 법무부 장관이기도 하다.
11일 한겨레는 윤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추가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도했다.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대검은 이와 관련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리고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을 끌어들인 것이다.
청와대는 인사검증과 관련한 내용은 외부에 밝힐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검증 부분에 대해선 사실관계 여부, 어떤 부분이 검증됐는지 여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얘기한 바가 없다"며 "알지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원칙에 입각해 'NCND(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음)'를 유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의 논란을 민정수석실이 검증했었는지 여부에 대해 "맞다 틀리다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불쾌한 기색은 역력했다. 검찰이 청와대 보다 앞서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을 담보삼아 해명에 나선 듯한 모양새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한다는 청와대의 원칙을 검찰이 깬 형국이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어떤 근거로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 해명의 진위 여부를 청와대가 아니면 어디서 확인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글쎄요"라며 "왜 그런 이야기가 (검찰에서) 나왔는지를 청와대에서 확인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정국을 '조국'에서 '검찰개혁'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을 들여온 있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청와대의 불쾌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쪼개진 국민여론을 봉합하는데 문 대통령도 발벗고 나선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한 몸"이라고 하며 국회를 향해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압박해왔다.
하지만 검찰 측의 이번 해명에 따라 조국 장관 관련 이슈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검찰의 입장은 "윤 총장을 둘러싼 '접대' 문제가 사실이라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묵인하고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인가"라는 것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실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윤 총장에게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당시 (윤 총장을) 검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무엇을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번 건을 필두로 청와대와 검찰 간 기싸움이 재발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본격 시작된 후 청와대에는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검찰개혁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에 따라 노골적인 불만이 쏟아져 나왔었다. 문 대통령이 '화합'을 들고나온 후 청와대와 검찰 간 긴장이 완화됐었는데, 이번 건으로 다시 갈등의 요소가 발생한 격이 됐다.
청와대는 일단 '확전'은 경계하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검찰의 입장을 반박하지 않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 역시 나온다. 섣불리 검찰의 입장에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관련 이슈가 확대될 때 곤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어쩔 수 없이 NCND를 택했을 수도 있다. 청와대 측은 윤 총장 '접대' 보도와 관련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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