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해외직구 되팔기…관세청장 "오픈마켓 책임묻는것 필요"

[the300]국회 기재위 국감, 김정우 민주당 의원 "오픈마켓 모니터링 강화방안 마련해야"

조철희 유효송 기자 | 입력 : 2019.10.11 11:56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유효송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11일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되팔기 위법 행위에 대해 "오픈마켓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오픈마켓 운영자가 운영·판매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오픈마켓에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낀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해외직구 국내 되팔기 행태를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다"며 "오픈마켓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해외직구 관세사범 적발 금액은 43억원으로 적발 건수는 95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연말에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에서 대규모 할인행사를 많이 하니까 국내 직구 수요의 연간 30%가 연말에 집중돼 있다"며 "일반 개인 입장에서 보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유혹이 있고 위법인지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픈마켓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한다든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오픈마켓에 대해 법적 책임 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동안 저렴하게 직구한 물품을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청은 외국물품을 상습적으로 분산 반입해 되파는 행위에 대해 통신판매자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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