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국세청 "고소득 유튜버 탈세 잡겠다"(종합)

[the300]조국 가족 세무조사 여부엔 "檢수사·재판 이후 판단"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1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9.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고소득 유튜버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한다. 유튜브 역외탈루는 물론 탈세와 체납 세금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과세 인프라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계획들을 밝히고 "고소득사업자, 신종사업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야당 의원들의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세무조사 요구에는 검찰 수사 이후 재판 과정 등에서 실체가 밝혀질 경우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소득 유튜버 세원관리 강화=김 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구독자수나 조회수가 많은 유튜버에 대해 신고안내도 하고, 검증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도 하고 있다"며 "외환 수취 자료 수집 기준을 인당 연간 '1만 달러 초과'에서 낮추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2개 유형으로 나뉜다. MCN(다중채널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선 1인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국세청이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방법이 사실상 전부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 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이날 국감에서 유튜버 과세 제도 개선을 촉구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의 소득을 올리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세청은 이들에게 총 1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세정 개선 요구 봇물=이날 국세청 국감에선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상속·증여세 탈루 방지 △역외탈세 근절 △공공기관 탈세행위 근절 △근로장려금(EITC) 성실 집행 △통신판매 가능 주류판매 범위 확대 △세무조사 결과통지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 의원들의 세정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 등이 적시되지 않아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김 청장은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결과통지서 내용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종교단체와 비영리법인의 해외 선교자금이나 구호활동 자금의 외국환거래 신고면제 규정으로 국부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가능한 방식을 통해 역외탈세를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야당 의원들이 세수부족을 우려하자 "법인 상반기 영업 실적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이 감소해 8월까지 실적이 전년보다 부족하다"면서도 "10월 부가가치세, 11월 종합소득세,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 등 추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확보 계획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세수는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통해 대부분 조달한다"며 "신고 안내를 정교하게 하고, 체납 세금을 엄정하게 관리해 누락·탈루 세금이 없도록 과세 인프라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세무조사가 증가했다는데 대해선 "세무조사 건수를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낮춰왔다"며 "대기업 조사 건수가 최근 늘어난 것은 정기순환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으로 대기업은 규모가 크고 거래가 복잡하기 때문에 검증 필요성이 있고, 외부 파급효과도 있어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국 가족 세무조사 공방=조 장관 가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 여부를 두고서는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기존에 제기했던 조 장관 가족 관련 세금 탈루 의혹을 언급하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주장과 언론 보도만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상속세 납부를 안했다"며 "과세당국에서 추징을 하든지 국민들 의혹의 소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교일 의원은 정 교수의 차명투자 의혹과 소득세 탈루 의혹, 조 장관 전 제수씨 카페 운영비용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을 국세청이 당장 세무조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심기준 의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명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국세청이 후속조치를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야당이 세무조사를 하라고 얘기한다고 국세청이 한다면 그것 자체가 권력남용"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조 장관 가족 세무조사 요구에 "현 단계에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세무상 문제점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법원 재판과정을 통해 실체가 드러나면, 실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법상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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