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김해영 "지난해 서울대 미성년자 공저 논문 47건"

[the300]교육부, 연구윤리 위반 교수 실명공개 검토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진=더리더
교육부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교수의 실명 공개를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일 서울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3개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며 "대조해 얼마나 (입시에) 쓰였는지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윤리 위반 교수의 실명 등을 공개할 거냐"고 물은 데 따른 답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미성년자 공저논문이 47건"이라며 "조사가 제대로 됐다면 교육부의 재조사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공저논문 입시 활용 여부 조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윤리위반 논문을 입시에 활용하면 업무방해 혐의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해당 사례에 대해 "어떻게 연구에 참여했는지 자세한 건 모른다"며 "연구조사위원회에서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대학 징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