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주주권 무력화 우려"

[the300]정춘숙 "불통일 행사시 대책없어, 도입 시기상조"…김성주 "같은생각, 추가로 논의할 것"

(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0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위탁운용사가 국민연금 주주 권익 보호 방침과 다른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무력화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시 기업의 경영간섭 등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위탁운용사에 위결권 행사 위임을 검토하겠다는 발표했다"며 "아직 시기상조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주주가 통일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기업은 거부할 수 있다"며 "복지부 측은 사전에 불통일행사 수용 여부를 문의해 불통일행사를 거부하지 않을 때만 위탁 의결을 하겠다고 하지만 현행 법령상 기업이 불통일행사 수용 여부를 확인해줄 의무도 없을 뿐 아니라 입장을 번복했을 때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통일행사의 입장을 번복한 기업은 기금본부가 일정기간 직접 의결권을 수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뿐만 아니라 투자기업과 이해상충되는 위탁운용사들에 대한 관리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명의로 된 한 회사 지분을 여러 자산운용사가 나눠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용사마다 의결권 행사 방향이 다를 경우 국민연금은 보유 지분만큼 온전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또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러한 이해상충을 ‘계열회사나 신탁회사의 대주주 등’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공개적으로 드러난 이해상충을 제외하고는 이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정 위원님이 아주 조목조목 문제점을 잘 짚어 주셨다"며 "국민연금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다만 2018년 7월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당시 국민연금에 의한 과도한 경영 개입 등에대한 우려를 기업 측에서 많이했다"며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위탁 의결권 위임에 대한 논의가 사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초안을 기금운용에 보고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찬반 양론에 대한 판단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추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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