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감사원장 "검찰청 감사 내년에도 실시할것"

[the300]최재형 감사원장 "지난해 대검 등 직접 감사…최초 감사라 제출 과정 마찰 있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검찰청과 산하 기관을 상대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검찰청을 다시 감사할 순기가 된다"며 "2년 주기로 기관운영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작년에 감사를 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감사원이 가진 순기대로라면 검찰청 산하기관도 내년에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이 (지난해) 최초로 검찰을 감사했더니 12개나 되는 지적사항이 나왔다"며 "국민 인권과 밀접한 업무를 하는 부서이다보니 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다른 기관과 차별을 두지 말고 정례적으로 돌아가며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내년도 감사계획을 하반기에 확정하는데 아직 그 내용이 확정 안 됐다는 말씀"이라며 "2년 순기로 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검이 정원을 초과해 타 검찰청으로부터 검사나 직원을 다수 파견받아 운영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임시 조직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미 감사원이 주의나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잘 집행되는지 개선되는지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대검 등 3개 검찰 기관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해 12개 사안에 주의를 통보했다. 이중 대검의 정원에 대해 주의가 있었다. 타 검찰청에서 파견을 48명이나 받아서 50명 정원의 2배 수준인 98명의 검사가 대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대검은 검사와 수사관 총 160명을 정원을 초과해 파견받아 임시 조직을 8개 정도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를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검찰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들은 바로는 감사원이 자료 제출을 받기위해 검찰에 양식을 줘도 그 양식대로 작성을 안 한다든지 기한 내에 자료를 주지 않아 제출 거부 사유서로 자료가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며 "심지어 업무 편람 등도 일부만 재공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들었다"고 애로사항을 물었다.

최 원장은 "최초로 감사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기관(검찰)에서도 이런 자료를 내지 말아야 할지, 내야 할지에 대해 의사결정에서 마찰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대부분 받아 특별히 감사상 자료 제출이 비협조적이어 감사를 못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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