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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역사적 과제'란 주제의 일본군 위안부 연구센터 국제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2019.08.14. misocamera@newsis.com |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군은 2007년 2건의 핵추진 잠수함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이후 별다른 추가 검토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본격화할 때를 대비해 ‘수중전력발전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하고 있지만 TF는 단순 정보 수집 활동만 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해군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현용 디젤 잠수함보다 작전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고 한반도에서 운용하기 가장 유용한 전력으로 평가 받았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제한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서는 설명했다.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해 핵연료를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평화적 이용’이라는 단서가 있어 이를 잠수함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 의원은 “한미원자력 협정이나 국제사회와의 협의, 국민적 공감대 등은 정치권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군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활한 운용에 대한 준비를 갖춰야한다”고 주문했다.
핵잠수함 도입 문제는 이날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해군 국감에서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와는 별도로 해양안보 수호를 위해서는 핵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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