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국방위]'거침없는 답변 무장' 박한기

[the300]8일 합참 국감…좋은 질문, 좋은 답변 이뤄졌던 정책감사


8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민홍철(민), 김병기(민), 김진표(민), 도종환(민), 최재성(민), 홍영표(민), 하태경(바), 김중로(바), 백승주(한), 박맹우(한), 이종명(한), 이주영(한), 정종섭(한), 황영철(한), 김종대(정), 서청원(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개 피감기관장들은 최대한 몸을 사리면서 가장 무난한 답변을 내놓기 마련이다. 하지만 8일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박한기 합참의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거침없이 답변했다. 

박 의장은 합참의장 취임 직후 깊은 다크서클과 함께 치렀던 지난해 국감 때와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였다. 

보통 국감의 주인공은 기관장에게 ‘불꽃 질의’ 하며 이목을 사로잡는 의원이 차지한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는 박 의장의 발언이 눈에 띄었다. 그의 주요 발언들을 중심으로 언론의 기사화가 이뤄진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 ‘만약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망설임 없이 답했다.

이어 “일본 항공기가 독도 상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놓고 각각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구체화돼 있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 수호를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선 “지소미아 약정 기간이 유효한 11월 22일까지는 일본과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해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지소미아가 얼마나 자신들에게 절실한 지 더욱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발언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철회하면 지소미아의 재연장에 나설 수 있다’는 정부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박 의장은 “지소미아와 관련해 군은 정부의 입장과 동일하다.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대북 이슈에 대해서도 충실한 답변을 내놨다. 보통 외교안보분야 기관장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정보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한다. 국감을 참관하던 군 관계자는 박 의장의 발언에 대해 “걱정된다”는 반응을 표시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북한이 지난해 폐쇄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관련해 “1번·2번 갱도는 다시 살리기 어렵고 3번·4번 갱도는 상황에 따라 다시 보수해서 쓸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풍계리의 구체적인 상태를 언급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수주에서 수개월 안에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영환 합참 정보본부장은 후속 답변에서 "현재 복구 움직임은 전혀 없다"며 풍계리 복구는 가능성 측면의 언급임을 설명했다.

박 의장은 북한의 무인기 전력에 대해서도 “약 5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다. 그는 “국지방공 레이더, 소형 무인기 탐지체계, 레이저대공무기들의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장의 시원시원한 대답이 가능했던 것은 여야 의원들이 정쟁을 지양하고 정책국감에 집중한 덕분이다. 좋은 질문이 있어야 좋은 답변이 나오기 마련이다.

국방위는 국감개시 엿새 동안 정책국감을 이어가며 모범 상임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합참 국감의 경우 서해 NLL(북방한계선) 문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져 오후 뒤늦게 정상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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