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기재위]베네수엘라, 폴란드, 탄자니아 그리고 독도

[the300]8일 한국은행 국감…'열정·근성' 트레이드마크 추경호 의원 활약

8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 추경호(한) 강병원(민) 김성식(바) 조정식(민) 심기준(민) 심재철(한) 나경원(한) 김정호(민) 권성동(한) 엄용수(한) 유성엽(대) 박명재(한) 최교일(한) 김두관(민) 이춘석(위원장/민) 이주열(한은총재)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경제 파탄에 빠진 남미국 베네수엘라가 매일 등장했다. 자유한국당이 민부론에서 베네수엘라와 한국 경제를 비교하면서 자주 논란이 됐다.

8일 한국은행 국감에서도 베네수엘라는 또 나왔다. 한국당과 같은 이름의 민부론을 일찌감치 자신의 정책브랜드로 키워왔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한 세미나에서 또 다시 베네수엘라와 한국을 비교한데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 "세계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베네수엘라처럼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을 받아보라"고 주문했다.

유럽의 폴란드도 등장했다. 기재위원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며 '불이 나는데 짚더미로 덮으라면서 믿으라고 한다'는 폴란드 우화를 인용했다.

베네수엘라, 폴란드에 이어 탄자니아도 거론됐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독도 기념주화가 탄자니아 중앙은행이 발행 승인을 했다며 한국은행에 직접 발행을 촉구했다.

여러 나라들이 국회에서 거론됐지만 이날 가장 중요한 나라는 당연히 한국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경제성장률과 물가가 하락하는 한국 경제를 위해 한국은행에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당부했다.

민주당 조정식·심기준 의원의 물가안정목표제 개선 방안과 강병원 의원의 노년층 채무 관리 대책 제안 등이 정책감사로서 눈길을 끌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거의 질문이 가지 않는 금융통화위원들에게 발언을 요청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국감에서 시종일관 끈질긴 근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임하고 있는 의원 중 한명이다. 

이날엔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BOK경제연구-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왜곡·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이주열 총재를 끈질기게 공략했다.

추 의원은 "이의제기 없이 심사까지 마치고 완결된 외부연구용역보고서가 BOK경제연구로 발간될 때는 내용이 바뀌었다"며 "최종적으로 '마사지' 한 표현이 추가되고, 정부 정책에 맞서는 표현은 '톤다운' 되고, 수정된 내용이 발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BOK경제연구에선 보고서 원문의 '저임금 근로자 소득 감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 돼야 한다'는 내용이 누락됐다"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의 원문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기업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이는 노동자들의 노동소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기술했지만 BOK경제연구에 실린 글에선 이같은 내용이 수정됐다.

이 총재는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연구내용과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객관적으로 하자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이 2010~2016년으로 그 결과를 토대로 하면 그 이후에 이뤄진 정책에 대한 평가나 시사점 도출은 분석기간과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런 문제를 외부심사위원이 제기해 원저자와 협의해서 최종 수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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