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금리 결정 앞둔 금통위원들 한마디는?

[the300]8일 기재위 한은 국정감사…신인석 "경제상황 엄중, 통화정책 적극적으로"·이일형 "금융불균형 심각한 문제"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서철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묵언기간에 돌입하는 금통위원들이 최후의 한마디를 남겼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경제 현안과 통화정책 등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의견들이 개진됐다. 한은은 오는 16일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통위 회의를 연다. 

신인석 금통위원은 현재 국내경제 상황에 "국내총생산(GDP) 숫자만이 아니라 처음 경험하는 (마이너스) 소비자물가 상승률, 근원 인플레이션 추이 등 엄중한 경제상황"이라라고 평가하며 "통화정책은 엄중한 경제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금통위원은 경기회복 시점에 대해 "(내년) 세계교역이 올해 나빠진 것만큼 회복되는게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GDP 증가율에서 약간의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어도 체감되는 느낌은 올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앞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상당기간 밑도는 것과 관련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질문에 "지난번 기준금리 결정에서 소수의견으로 금리인하의견을 냈고, 그 결정이 경제상황과 물가 추이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 의견"이라고 답했다. 

조동철 금통위원 역시 어두운 경제전망을 내놨다. 조 금통위원은 "구조적 문제나 인구문제를 생각할 때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확률이 높아질 확률보다는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금통위원은 "내년 경제가 쉽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겠느냐에 대해 꼭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며 "한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2.5%는 하방 위험이 더 커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한은의 노력에 대해서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일형 금통위원은 한국경제 구조적 문제와 정책과제를 언급했다. 이 금통위원은 "구조적인 문제로는 노동력의 재교육, 노동시장 유연성, 사회보장제도 확장, 신산업 활성화가 있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금융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금통위원은 "금융불균형은 거시건전성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통화정책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문제로 구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지원 금통위원은 물가와 환율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한차례 설명했던 내용으로 임 금통위원은 "기축통화나 선진국통화가 아닌 경우 통화정책은 환율과의 연관성 때문에 선제적으로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당연직 금통위원인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윤 부총재는 "저희는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쓸 여력이 남아있다"고 강조하며, "(전통적 수단을) 썼는데도 원하는 성장과 물가, 금융안정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의도하지 않거나 예상됐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비전통적 수단을 쓰는 데 대해 선진국보다 더 고려 해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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