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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미래당 김동철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양극화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4년째 중산층 비율이 하락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소득 하위 10%를 제외한 전 가구의 소득이 증가했다고 맞섰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는 것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2분기 중산층 비율이 사상 최저 수준”이라며 “어려운 분들은 소득이 줄고, 잘사는 사람은 증가하는 양극화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중산층 비율이 2015년 67.9%에서 4년 연속 하락해 올해 2분기 58.3%로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 2분기 하위 20%의 월 소득은 132만5477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7.6%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상위 20%는 942만5994원으로 13.8%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 하위 20% 중에서도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한 층은 최하위 10%”라며 “그 위는 소득이 올랐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소득 하위 20%의 평균 연령이 64세”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50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5분위 소득 악화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경사노위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점을 문제 삼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에서 일찌감치 이탈한 상황이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이날 “노사동수 원칙이 안 지켜지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사노위에 노사 대표자가 각각 5인이 참여하고 민주노총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방식인데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경사노위 불참 시 위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 위원장은 “노측을 하나 늘리든지, 사측을 한 명 빼든지 (해야 한다.)”며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는 “민주노총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문성현 위원장에 경사노위 운영 문제를 민주노총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15년전 한국노총 위원장 때 노사정위원회를 참석해보니 기업별 노조 등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별 노조 관계자는 자기 사업장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으면 3년 후 선거에서 떨어지는데, 이 한계를 그대로 두고 그들에게 큰 틀에서 생각하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경사노위 운영 방식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사는 들러리”라며 “노무현 대통령 때 정부를 빼고 노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결국 관료가 대통령을 이기더라”며 “이름은 그대로인데 노동부 산하기관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호랑이를 그리라고 하면 고양이라도 그려야 하는데 개구리 새끼를 그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문성현 위원장이 “민주노총을 탓하지 않겠다”면서 “사회적 대화가 정부 의견이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이어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도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자기 책임감과 의지를 갖고 (의견을 내기 위해) 나올 것인가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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