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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8/뉴스 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가 제2벤처 붐 조성을 위해 벤처기업인증과 관련한 업종제한을 폐지했지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보증·대출 등으로 벤처기업을 확인받을 때는 여전히 업종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정부가 지난해 5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벤처기업 확인 제한업종을 대폭 축소했다"며 "하지만 정작 벤처기업 확인을 위해 기보로부터 8000만원 이상 보증을 받을 때는 여전히 업종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벤처확인의 80% 이상은 기보·중진공 보증·대출로 진행된다"며 "95%의 벤처확인을 하는 두 기관들이 일부 업종을 보증제한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박 장관도 "제도가 잘못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업종제한 부분에 대해 빨리 제도적으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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