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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민주노총을 탓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경사노위 운영 문제를 민주노총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정부 의견이 중심이 된다”며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도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자기 책임감과 의지를 갖고 (의견을 내기 위해) 나올 것인가 짚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15년전 한국노총 위원장 때 노사정위원회를 참석하다니 문제가 많았다”며 “기업별 노조, 정부 주도 등 시스템적 한계가 있었다. 노사는 들러리”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기구를 최초로 만들었는데 시스템 한계로 소기 성과를 내기 너무 힘들었다”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정부를 빼고 노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결국 관료가 대통령을 이기더라”며 “이름은 그대로인데 노동부 산하기관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호랑이를 그리라고 하면 고양이라도 그려야 하는데 개구리 새끼를 그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별 노조 관계자는 자기 사업장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으면 3년 후 선거에서 떨어진다”며 “그 한계를 그대로 두고 그들에게 큰 틀에서 생각하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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