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공무원 징계 감경 과도해"…"제 식구 감싸기" 비판

[the300]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강주헌 유효송 기자 | 입력 : 2019.10.08 17:03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완화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행정위원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에 연루된 교정공무원들의 징계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경된 사례를 언급했다.

홍 의원은 "공무원 징계를 언론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을 때는 세게 했다가 한 고비 넘기면 대충 넘어가는 것"이라며 "이는 '제 식구 감싸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5년 간 소청심사위에서 (공무원 징계가) 구제율이 높다"며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도 신청하면 감경받는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징계를 받은 지방직 소방공무원 10명 중 5명 이상이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받았다. 음주운전을 한 소방공무원의 경우 52명 중 36명이 징계를 감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당 김한정 의원도 "소청심사위의 과정이 너무 관료화됐다. 문제가 터지면 중징계하고 소청하면 감형해주는데 소청심사위원회가 '징벌할인위원회'냐"라고 말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문제에 공감하고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내놨다"며 "중징계 사안을 소청심사위에서 감경할 때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선하고자 했는데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감경 기준을 보다 더 엄격히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황 처장은 "각 부처에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그 양형기준하고 중앙징계위원회의 양형기준이 항상 같을 수 없다. 소청심사에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정상 참작해 그런 양형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보다 엄격한 양형이 이뤄질 수 있게 법령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