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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확인하는 데에만 수십일을 소요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노동위원회 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같이 질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노동위는 구제명령 확정 사건 1598건 중 46.6%(745건)를 40일 지나서 구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현행 노동위원회 규칙 78조에 따르면 노동위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 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구제명령 예고기간인 30일을 제외해도, 사건 10건 중 5건은 이행여부 확인에만 10일 이상이 소용되는 셈이다. 신 의원은 “이게 무슨 ‘지체 없이’ 인가”라며 “거리에서 ‘지체 없이’라는 뜻을 물어보시라”라고 질의했다.
이어 “노동위 시계가 별도로 있나”라며 “차라리 ‘지체 없이’라는 말을 고치면 구제를 기다리는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현재 고지 예고 기간이 30일이고 통상 근로자가 확인하는 데 7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고하는 데 15일이 걸린다”며 “모든 기간을 합치면 평균적으로 50일이 걸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위 시계가 별도로 있나”라며 “차라리 ‘지체 없이’라는 말을 고치면 구제를 기다리는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현재 고지 예고 기간이 30일이고 통상 근로자가 확인하는 데 7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고하는 데 15일이 걸린다”며 “모든 기간을 합치면 평균적으로 50일이 걸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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