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노사발전재단을 상대로 한 감사와 재단 자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41건에 대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경고 처분도 65건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출장비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고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침 위반 △직원 채용 업무 소홀 △채용기준 미준수 등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3건의 징계 및 경고 처분했다. 성희롱 사건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발생했다. 

컨설팅팀의 출장비 부정수급 문제 역시 고질적 문제라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해당 건으로 적발된 직원 수만 24명으로 1인당 18번을 부정 수급한 경우도 있었다.

문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직원들의 각종 비위행위, 방만운영, 채용문제 등으로 의원들이 질타했는데 개선이 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노사발전재단의 ‘비위 레퍼토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직원 288명 조직에서 이렇게 많은 비위 사건이 발생한다”며 “자체적 개혁과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재단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는 물론 재단 존폐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노사발전재단의 설립 취지가 ‘상생의 노사문화’, ‘좋은 일터 만들기’”라며 “상생의 노사문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좋은 일터 만들기는 고용지청이 하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는 물론 통폐합도 가능하다”며 “노사발전재단이 좋은 일터 만들기 컨설팅을 한다는데, 누구 누굴 컨설팅하나”라고 말했다.

노사발전재단이 담당 업무에도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기준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참여한 중견·중소기업 노동자 비중이 11%에 그쳤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경총과 상의 등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센터의 중견·중소기업 노동자 비중 53%과 큰 격차를 보였다.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8월 노사발전재단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참여자 중 중견중소기업 근로자 비율은 25%이었으나, 경총과 상의 등이 운영하는 서비스 참여자 비율은 91%였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2017년말 ‘제 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국가가, 대기업 노동자는 기업이 1차 제공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서 운영하는 센터보다 노사발전재단에 중소기업 노동자 참여율이 저조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노사발전재단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환노위의 직무 유기”라며 “간사 협의 등을 통해 어떻게 조치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