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농업인, 일반산업 근로자보다 2.5배 더 다쳐"

[the300]오영훈 의원 "1차산업 종사자, 낮은 소득에 취약한 노동환경까지 '이중고'"

농업·임업 근로자가 일반산업 근로자보다 재해에 더 많이 노출돼 있음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률이 최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 재해율이 전체산업근로자 재해율에 비해 2.5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산업재해발생현황'을 보면, 전체산업 근로자들의 재해율은 △2014년 0.53% △2015년 0.50% △2016년 0.49% △2017년 0.48% △2018년 0.54%로 집계됐다. 5개년 평균 100명당 0.5명이 재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임업근로자의 경우 △2014년 1.66% △2015년 1.46% △2016년 1.25% △2017년 1.06 △2018년 0.97% 재해율을 기록했다. 5개년 평균 100명당 1.28명 꼴로 재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5개년(2014년~2018년) 평균으로 전체산업근로자에 비해 농림업 근로자들이 2.5배 높게 재해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차 산업 종사자들은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1996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정책보험으로서 전환해 운용하고 있다. 이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으로 구분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중앙정부가 50%(고정), 농업인자부담가 20%를 부담한다. 나머지는 지자체와 농협이 보조한다(지역별 상이). 가입률은 2013년 55.8%에서 2018년 61.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로 인해 재해를 당한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농기계별종합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8%대로 저조한 수준이다.


오 의원은 "다른 사업의 종사자들보다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이 낮아 한숨이 끊이지 않은데,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매일 일을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 시 농업인의 재산과 신체에 보상 수단으로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낮은 것에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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