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행안위]"소방공무원 처우 개선"…법안심사도 이렇게 한다면

[the300]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 대상의원. 이진복(한), 홍익표(민), 김민기(민), 이재정(민), 권미혁(민), 박완수(한), 권은희(바), 정인화(대), 김영호(민), 김병관(민), 김한정(민), 김영우(한), 안상수(한), 조원진(공), 강창일(민), 전혜숙(민-위원장), 정문호 소방청장.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 모두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지난주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경찰청 국정감사) 등의 이슈를 두고 여야 공방을 벌이던 모습과는 달랐다. 

인력·장비 등 업무환경, 승진 형평성 문제 등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소방청 관련 이슈가 정쟁 사안과 연계되기 어려운 까닭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 안전과 연결된 소방 업무에 관심을 갖고 개선시키려는 의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결함 논란과 관련,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방만 운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용품 기술개발 등에 담당자의 재량 권한이 큰 '독소조항'을 언급하며 "능력부족에 의도적인 업무지연으로 태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방제품·시설의 승인을 민간에 맡겨 경쟁체제를 구축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이 의원은 타성에 젖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첫 질의부터 지적했다. 국가기관들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하는 국정감사의 취지를 환기했다.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소방청이 개선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모욕'을 주지 않으면서도 피감기관의 잘못을 논리적으로 따져 묻는 이 의원의 특기가 돋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방 현안 중에서도 비교적 차별화된 주제로 질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홍익표 의원은 서울 지역 소방차량이 경기도까지 가서 차량 정비를 받는 '관외정비' 문제, 소방 장비의 2차 오염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신임 소방공무원의 보수와 보험혜택 등 처우가 시·도·본부별 소방 시보 임용 시기와 절차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를 다뤘다.


이재정 의원은 국제구조대 파견 매뉴얼과 처우 개선,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119신고센터 외국인 전담 인력 문제 등 신선한 주제를 다뤘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응원하는 단양고 학생들이 보내온 배지와 함께 꽃분홍색 편지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가슴에 이 배지를 달고 국정감사를 치뤘다.


김민기 의원은 장애가 있거나 만성질환, 특이 질병환자, 고령자, 독거노인 등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맞춤형 119 서비스인 '안심콜'이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은 뇌·심혈관질환, 난청 등 소방공무원 건강 문제에 주목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의료기관 선정에 따라 점수를 부여받는 등 '디테일'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밖에도 구급대원 폭행 문제 등 근무환경 개선, 창원시 소방본부 직제화, 소방관 체력검정 종목 현실화 등을 질의했다.

정인화 대안신당 의원은 행안부와 경찰청에 이어 소방청에서도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우리나라 화재진압방식이 '물'만 이용하는 데에 치우쳐져 있다는 문제의식에 착안해 신속한 화재진압 위한 선진 화재진압체계(포소화·CAFS)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방드론을 도입했으나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하며 기본 시스템 정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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