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뒤바뀐 중앙지검 국정감사…'조국 과잉수사·피의사실공표' 도마에(종합)

[the300]배성범 지검장 "특별한 의도 갖고 수사한 것 아냐…피의사실공표, 검찰 상당히 위축시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중 7일 열린 첫 '검찰 국감'에서는 여야가 뒤바뀐 풍경이 연출됐다. 집권여당은 '조국 수사'를 맡고 있는 정부부처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공세에 나섰고, 야당은 이를 방어하는 입장에 섰다. 여당은 과잉수사 논란과 피의사실공표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고, 야당은 여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국 관련 과잉수사·내사 의혹=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과잉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세를 펼쳤다. 당초 형사1부에 배당됐던 사건이 특수 2부로 재배당된 점, 30여 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점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시점 등을 언급하며 수위를 높였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장이 접수된 후 8일만에 압수수색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내사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조 장관 관련) 사건을 이미 살펴보고 있었다고 본다. 이것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국민들과 언론에서 알고 계시는 것과 똑같은 절차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증거를 분석하고자 했고, 따로 어떤 내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수사의 자연스러운 경과와 결을 따라 사실과 증거를 쫓다보니까 일어난 일이지 처음부터 검찰이 특별한 의도를 갖고 수사한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한데 대해 '최종 결정을 누가했냐'며 검찰을 몰아세웠다. 또 검찰이 지난 8월 23일 동시다발 압수수색한데 대해 "이례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배 지검장은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했고 수사 외적인 고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여야 공방은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 업무보고 때부터 시작됐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을 '가족 사기단의 수괴'라고 표현하며 "이번 검찰 개혁은 '조국 가족 사기단' 수사에 명운이 걸려 있다"고 언급하자, 여당 간사 송기헌 의원이 "해당 표현은 지나치다.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이라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수사정보 유출 및 피의사실공표 도마에=이날 오후 2시부터 속개된 국정감사에서는 본격적으로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한 수사 정보 유출을 지적하는 여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관련 수사 내용이) 검찰발로 수없이 나왔다. (검찰에선) 검찰발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검찰이 아니면 밝힐 수도 없다. 어떤 형태로든 유포한다고 해도 밝혀질 수 없다"면서 "왜냐하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수사를 안하니까"라고 따졌다.

이에 배 지검장은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있는데 오보대응을 하면 사실확인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 공보'에도 지장받고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 "피의사실공표라는 부분은 저희들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특히 지금같은 경우 검사들에게 매일같이 피의사실공표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의 오보 대응에 대해 검찰이 어디까지 나서야할지에 대한 문제도 나왔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검찰에서 갖고 있는 내용이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하면 막을 수 있을지 방법을 연구해봐라"라고 지적했다. 배 지검장은 "원칙적으로 오보대응을 해서 사실이 'A가 아니고 B다'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오보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A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럼 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검찰의 '특수수사 축소' 방침과 관련해 "(3개만 남기는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1개만 남기고 직접 인지수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배 지검장은 "현재 중앙지검이 수행하고 있는 부패, 공직비리, 대규모 경제비리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부패수사 역량 전문성은 한 순간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양성해 근근히 해왔다. 역량 약화시키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중단됐다는 전(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증언도 나왔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서면질의 답변 내용에 보면 특감반원 A씨는 "이인걸 당시 특검반장이 특감반 전원이 참석한 회의석상에서 '유재수건은 더 이상 안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며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